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최종본에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코스피지수 5000 달성 등을 추가했다. 이들 공약은 당초 선관위에 제출하기로 한 공약집 초안에 빠져 있어 ‘말바꾸기 논란’이 제기됐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관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이 후보 ‘10대 공약’ 최종본을 제출했다.
10대 공약 최종본은 큰 틀에서 초안과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초안에 없던 공약이 대거 들어갔다.
복지·안전 관련 공약에 포함된 탈모 치료와 치아 임플란트,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이 대표적이다. 지난 주말 공개된 이 후보 공약집 초안엔 이런 내용이 빠져있었다.
이에 대해 탈모인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후보에게 속았다” “머리카락으로 장난치는 거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희귀·난치 질환 우선 지원이라는 원칙을 허무는 ‘건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자 슬그머니 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 후보 공약집은 실무확인을 위해 일부 내용만 담긴 가편집본”이라며 “공약집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이 후보 공약으로 100% 반영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경제·산업 공약에는 주가지수 5000 달성이 새로 추가됐다. 이 후보는 그동안 자본시장 육성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내 코스피지수를 5000까지 올려놓겠다”고 공언해왔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이라는 공약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 확보’로 수정됐다. 2030년까지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여성·청년 공약 최종본에는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LTV를 90%까지 인정하겠다는 내용도 삽입됐다. 전국 311만호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종부세·재산세·건보료 부담 완화 등도 들어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강화와 성폭력 범죄 양형 감경요소 개선 등이 새로 추가된 점도 눈에 띄었다.
국방·통일·외교 공약에서는 한·중간 실질 협력 증진 및 한반도에서 중국의 긍정적 역할 유도, 정경분리 투트랙 기조의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 등이 새롭게 들어갔다. 기존 공약집에 중국과 일본 외교와 관련된 공약이 빠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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